연명치료거부 사전의향서 작성하는 곳, 연명의료결정제도 사전의향서 등록기관 찾는법

최근 '동상이몽2'에서 손지창·오연수 부부가 "연명치료 안 받겠다. 애들한테 짐 되기 싫다."며 '연명의료결정제도'에 서명하는 모습이 방송에 나오면서 '연명의료결정제도'에 대해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연명의료결정제도는 환자가 임종과정에 있는 상태, 즉 의식을 잃거나 의사표현이 불가능한 상태가 되었을 때 연명치료 여부를 미리 결정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존엄성을 보장하고,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줄이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로써 환자들은 본인의 의지를 표현할 수 없는 상황이 왔을 때 연명의료치료를 중단하거나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연명치료란 무엇이고 연명치료 거부 신청하는 방법, 사전연명의향서 등록기관과 사전연명의향서 작성하는 방법 등 '연명의료결정제도'에 대해 총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연명의료결정제도란 ?

연명의료결정제도는 한 마디로 정의하면 환자가 임종과정에 있는 상태, 즉 의식을 잃거나 의사표현이 불가능한 상태가 되었을 때 연명의료치료 여부를 미리 결정하는 문서입니다.  건상한 상태에  있을 때 임종과정에서 의식이 없을 때를 대비하여 미리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여 연명치료를 거부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2. 연명의료결정제도의 목적

연명의료결정제도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존엄성을 보장하고,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줄이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환자가 본인의 의지를 표현할 수 없는 상황에 왔을 때 사전에 자신이 받고 싶지 않은 연명의료를 중단하거나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을 행사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즉 연명의료결정법은 무의미한 연명치료에 관한 자신의 뜻을 밝혀둘 수 있고, 그 뜻이 존중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만들어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3. 사전연명의료의향서 혹은 연명의료계획서 작성하기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19세 이상 성인이 향후 자신이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되었을 때를 대비하여 연명의료중단등 결정 및 호스피스에 관한 의사를 문서로 작성하는 것이고,  연명의료계획서는 말기 또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본인의 연명의료 유보 또는 중단에 관한 의사를 남겨놓는 문서입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기 전에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을 방문하여 충분히 설명을 듣고 작성하여야 하며 등록기관을 통해 작성하여 등록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연명의료 정보처리시스템에 보관되어야 법적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됩니다.
 

4.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확인하기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을 위해서는 반드시 가까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을 방문해야 합니다. 방문 시에는 반드시 본인확인을 위한 신분증을 지참하여야 합니다.

 

5. 연명의료결정법의 도입 배경과 그 의미

2016년 '호스피스, 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이라는 이름으로 '연명의료결정법'이 제정이 되었는데 이 법이 도입된 배경에는 복잡한 의료윤리적 문제와 그에 따른 사회적 논란이 있었습니다.

1998년, 한 환자가 머리 충격으로 중환자실에 입원한 후, 가족의 강력한 요구에 따라 퇴원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담당 의료인은 환자의 보호자가 책임진다는 각서를 받았고, 환자는 퇴원 후 사망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의료인을 살인 방조죄로 처벌하였는데, 이는 환자의 회생가능성을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의료인이 환자의 퇴원을 도와준 것을 문제 삼은 것이었습니다. 이 사건 이후로 의료계에서는 환자가 사망하게 되면 의사가 처벌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또한, 2008년에는 회생가능성이 없는 환자에게 인공호흡기를 제거해 달라는 가족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대법원은 이 사건에 대해, 의학적으로 회생가능성이 없다면 환자의 의사를 존중하여 인공호흡기를 제거할 수 있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이는 본인이 사전에 "기계에 의해 연명하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것을 근거로 한 판결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판결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인공호흡기를 제거해야 하는 의료진의 부담은 여전히 크게 남아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 환자의 의사를 법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방안으로 '연명의료결정법'이 제정되었습니다. 이 법은 환자의 의사를 존중하고 존엄한 죽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연명의료에 대한 사회적 이슈를 해결하고자 한 것입니다.

 

6. 마무리

연명의료결정제도의 복잡한 윤리적 문제나 자세한 변경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분야 전문가나 법률가의 도움을 받아 자세히 알아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연명의료결정제도는 개인의 삶과 죽음, 그리고 존엄성에 대한 근본적인 선택을 내리는 것이기 때문에 가족들과 함께 충분히 고민하고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